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및 규정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개 수수료(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거래 유형, 거래 금액,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중개 수수료의 계산 방법과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를 모르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의 중개 수수료 계산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중개 수수료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1.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개념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부동산 거래를 성사한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매수자와 매도자(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 협상,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 중개 수수료의 지급 시점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된 후 지급해야 한다. 즉,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개사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거래 유형별로 요율이 다르다.

 2. 주택 매매 중개 수수료 계산법

주택을 매매(사고팔기)할 때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며,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요율에 상한이 없다.

◇  주택 매매 중개 수수료 요율

1.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6%
   • 하지만 최대 2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 × 0.6% = 24만 원이 되며, 이 금액이 중개 수수료가 된다.
2.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5%
   • 하지만 최대 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1억 5천만 원 × 0.5% = 75만 원이 된다.
3. 거래 금액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4%
   • 금액 제한 없음 (즉, 거래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높아짐).
   •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4억 원이라면 4억 원 × 0.4% = 160만 원이 된다.
4.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5%
   • 금액 제한 없음.
   •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8억 원이라면 8억 원 × 0.5% = 400만 원이 된다.
5. 거래 금액이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6%
   • 금액 제한 없음.
   •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10억 원 × 0.6% = 600만 원이 된다.
6. 거래 금액이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7%
   • 금액 제한 없음.
   •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13억 원이라면 13억 원 × 0.7% = 910만 원이 된다.
7. 거래 금액이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8%
   • 금액 제한 없음.
   •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20억 원이라면 20억 원 × 0.8% = 1,600만 원이 된다.
8. 거래 금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9%
   • 금액 제한 없음.
   •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50억 원이라면 50억 원 × 0.9% = 4,500만 원이 된다.

 3. 주택 임대차(전월세) 중개 수수료 계산법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세로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만 있을 경우

1.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5%
   • 하지만 최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4%
   • 하지만 최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거래 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3%
   • 금액 제한 없음.
4. 거래 금액이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4%
   • 금액 제한 없음.
5.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5%
   • 금액 제한 없음.
6. 거래 금액이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6%
   • 금액 제한 없음.
7. 거래 금액이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7%
   • 금액 제한 없음.
8. 거래 금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 중개 수수료율: 0.8%
   • 금액 제한 없음.

4. 오피스텔 거래 시 중개 수수료 계산법

●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율이 다르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요율이 다르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주택과 동일한 요율을 따른다.

1. 매매 시 중개 수수료율
   • 5천만 원 미만: 0.6% (최대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 (최대 80만 원)
   •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4%
   •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0.5%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6%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7%
   •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0.8%
   • 30억 원 이상: 0.9%
2. 임대차(전월세) 거래 시 중개 수수료율
   • 5천만 원 미만: 0.5% (최대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4% (최대 30만 원)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0.3%
   •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4%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5%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0.7%
   • 30억 원 이상: 0.8%

(2) 업무용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율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상가, 사무실과 동일한 상업용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거래 금액에 따라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 매매 시 중개 수수료율
   • 거래 금액의 0.9% 이내 (최대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2. 임대차(전·월세) 거래 시 중개 수수료율
   • 거래 금액의 0.9% 이내 (최대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ex) 예를 들어, 업무용 오피스텔을 5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 5억 원 × 0.9% = 450만 원 (최대 요율 적용 시)

ex) 예를 들어,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하는 경우

• (보증금 + 월세 × 100) = 2억 원
• 2억 원 × 0.9% = 180만 원 (최대 요율 적용 시)

5.  상가 및 토지 거래 시 중개 수수료 계산법

● 상가 및 토지의 중개 수수료율은 주택보다 높은 편이며, 거래 금액이 클수록 중개보수도 증가한다.
● 법적으로 거래 금액의 0.9%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1) 상가(점포) 중개 수수료율

상가는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모두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 매매 시 중개 수수료율
   • 거래 금액의 0.9% 이내
2. 임대차(전·월세) 거래 시 중개 수수료율
   • 거래 금액의 0.9% 이내

1.  

ex)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

• 10억 원 × 0.9% = 900만 원 (최대 요율 적용 시)

ex)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월세 300만 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 (보증금 + 월세 × 100) = 5억 원
• 5억 원 × 0.9% = 450만 원 (최대 요율 적용 시)

(2) 토지 중개 수수료율

토지 역시 상가와 마찬가지로 최대 0.9%의 요율이 적용되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1. 매매 시 중개 수수료율
   • 거래 금액의 0.9% 이내
2. 임대차(전·월세) 거래 시 중개 수수료율
   • 거래 금액의 0.9% 이내

ex)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15억 원 × 0.9% = 1,350만 원 (최대 요율 적용 시)

ex)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월세 500만 원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보증금 + 월세 × 100) = 8억 원
• 8억 원 × 0.9% = 720만 원 (최대 요율 적용 시)

6.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시 유의사항

1) 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된 후 지급한다.

• 거래가 완료되지 않으면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2)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

• 상한 요율을 초과한 경우, 고객이 신고하면 중개사는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가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일 경우 VAT 없음
• 법인 중개업소일 경우 VAT 10% 추가

4)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거래 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수수료 금액을 명확히 적는다.